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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556생산일자 199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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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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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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