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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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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예정결정일로 부터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2164생산일자 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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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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