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예정결정일로 부터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

심판청구

국심-1996-서-2164

생산일자 199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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