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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 초과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중-1327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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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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