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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
심판청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1058생산일자 199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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