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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648
생산일자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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