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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
심판청구
행정예고에 의한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상 사용금지 및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0721생산일자 1992.05.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