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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12.31 현재 을토지의 사실상...
심판청구
90.12.31 현재 을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2121생산일자 1992.08.1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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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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