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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1343
생산일자 199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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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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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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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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