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

심판청구

국심-1994-중-1343

생산일자 1996.06.1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