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나 직행버스로 40분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실제로 경작이 확인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정농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심판청구

1994-광-1107

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