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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후 법령의 규...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392생산일자 1994.07.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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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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