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

심판청구

국심-1992-서-1682

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