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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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위에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682생산일자 199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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