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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된 ...
심판청구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1965생산일자 199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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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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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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