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토지의 일부에 공용의 청사계획이 있는 경우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예규·판례

관련토지의 일부에 공용의 청사계획이 ...

심판청구

국심-1994-서-1365

생산일자 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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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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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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