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예규·판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심판청구

국심-1992-구-1835

생산일자 199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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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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