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호) 제24조(행정예고)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계획 및 해양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영종도, 용유도지구 개발행위 억제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호...

심판청구

국심-1992-서-1467

생산일자 199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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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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