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0716

생산일자 199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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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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