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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쟁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1473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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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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