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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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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1473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