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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건축 불가능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국심1994서1198
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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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의 무단점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법령에의한 사용금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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