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건축 불가능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건축 불가능시...

심판청구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건축 불가능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국심-1994-서-1198

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타인의 무단점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법령에의한 사용금지아님.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