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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523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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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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