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이 89.12.30 제정되기 전에 이미 토지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토지를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각)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89.12.30 제...

심판청구

국심-1992-구-0919

생산일자 199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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