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재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재산으...

심판청구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재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971

생산일자 199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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