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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심판청구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96144
생산일자 199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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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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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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