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1)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

심판청구

국심-1992-중-3061

생산일자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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