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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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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2882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