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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1093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