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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상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
심판청구
지상건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것인지 또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176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