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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76.9.6) 이후 7...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76.9.6) 이후 78.3.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었다가 91.6.4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230생산일자 1994.05.2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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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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