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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
심판청구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임대용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4-구-3601생산일자 1995.05.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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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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