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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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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630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