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였으나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를 환급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90년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

심판청구

국심-1994-서-1630

생산일자 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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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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