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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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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지 최소면적 이하인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국심1994경2382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