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까지의 기간 중에 OOO의 부동산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 한 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 법인이 2006.5.22. 대도시내 지역인 OOO 에서 설립되어, 2006.9.26. 같은 건물 OOO로 본점 이전 등기를 한 후, 2006.11.24. 대도시외 지역인 OOO, 2007.7.26. OOO, 2009.11.9. OOO 로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OOO에는 청구법인의 사무 실이 없고, 실제로는 OOO 에서 청구법인의 본점 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OOO 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 하자 처분청들은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등록세 등 OOO원(처분청별 과세내역은 별지 참조)을 2013.8.14. 청구법인 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개발 및 임대업 등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6.5.22. OOO 에서 설립한 후, 2006.9.26. OOO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이 팬션사업에 개발할 목적 으로 2006.11.27. 이후 대도시외 지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 등기 하였으나 OOO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팬션개발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농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농지 개발 허가를 득하여 농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경기침체 및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폐업 이나 휴업을 피하기 위하여 2007.1.18.부터 OOO 등의 부동산을 재개발되면 판매할 목적 으로 취득·등기 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단순한 매매가 목적이 므로 대도시 중과세의 입법 취지인 인구유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OOO를 청구 법인의 연락사무 소로 활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가 주로 외식을 하여 OOO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미미하여 전기 및 수도요금을 월임차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결과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분리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 법인 명의의 공공요금 납부사실은 당연히 없는 것이나, 본점사무실을 임차 하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 사용승락을 득 하고, 지적측량, 지목변경, 농지개량을 위한 인허가를 받는 등 본점 이전후 현재 까지 OOO에 청구법인의 본점이 소재 하고 있는바, 2006.12.20.부터 2010.6.16. 까지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지역이 아닌 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취득 · 등기한 부동산이므로 등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 설립일인 2006.5.22.부터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내 지역이 OOO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보더 라도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1994.6.28. 선고 94도759 판결 참조)도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에 정상적인 절차로 해당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장부에도 취득관계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는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OOO은 2013년 5월 현재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월임차료를 지급한 회계 서류가 없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은 임대 차 계약 사실도 없어 OOO에서 상시 청구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였 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처분청이 2013.3.28. OOO 현장조사에 이어 2013.4.19. 세무 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2013.5.7.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OOO에 2013.6.30.부터 2014.6.30.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OOO에 사무 실이 있고, 대표 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10.27. OOO에 유선전화를 개설 하고 2010.10.11. 이를 해지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 집중적 으로 매입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OOO에 전화를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 청구 법인이 제출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 기재된 전화 요금은 2009년 11월을 제외한 11번의 전화요금이 기본요금인 것을 보아도 OOO에 상시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본점 사무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유토지현황, 토지사용승낙서, 개발행위허가증, 토지 개발계약서OOO 등 서류를 보더라도 OOO 사무소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권리주체인 개인사업자 OOO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가 OOO 출장시 이용한 현장 사무실로 보여지고, 설사, 청구법인 주장대로 OOO에서 추진한 사업이 청구 법인 업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물의 사용이 연속적이지 않고 대표이사와 직원도 없이 필요시 대표이사의 남편이 OOO에 출장하여 사용 하는 사무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휴게소 (주유) 및 OOO 식당의 매출전표를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지출한 것이 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본점인 OOO에서 OOO에 출장 할 때 지출한 비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OOO가 본점 사무실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현장사업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임직원은 모두 OOO에서 근무 하면서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에 관련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 모두가 OOO 부동산으로 굳이 OOO 부동산을 계약하기 3일전에 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OOO로 본점을 이전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계약자는 OOO 개인명의이며, 청구법인이 2008.9.30.부터 2008.11.30.까지 2개월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4장에 청구법인이 공급을 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현장도로 개설공사 중기사용’이라고 기재한 바와 같이 본점사무실에 대한 관련서류에 해당되지 않고 OOO 현장사업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이고 2009년 6월 지적분할측량 성과 도에 법인사옥 건축예정지로 기재한 것은 현재 OOO에 법인 본점사무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을 매각하였으며, 현재 OOO을 임대중으로 OOO에서 지속적 으로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관리 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므로 OOO를 연락사무소로 활용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주된 사업인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 하는 것이며, OOO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직원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서 입증되듯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소재지는 2006.5.22. 설립 이후부터 계속하여 현재 까지 대도시 내인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는 대도시내 본점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이 2004년 OOO을 매입할 당시 지상의 주택을 취득 하였으나, 동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서 인근 타인의 건물을 임차 전전하 였던 것이고, OOO 직원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척 및 자녀들로서 실제 일을 한 것은 아니며, 일부 자녀에게는 신혼초 생활비로 지급한 것 이고,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법인설립시 형식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장부상에 존치한 것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남편 OOO의 주민등록을 OOO 사무소로 이전 하여 장기간 일관되게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본점이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 이전 등기 만을 마친 다음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 부동산을 집중 적 으로 취득·등기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포탈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10.26. 선고 2011누9173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내 지역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 ② 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설치한 것이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 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 설립 및 이전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내역은 <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3.3.12. OOO에 청구법인의 사무 실이 있음을 확인(현장사진 첨부)하였다. 2) OOO의 2013.5.7. OOO 방문조사 시에는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명함에 OOO 소재지와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무실 입구에 청구법인 상호의 간판이 부착(사진 첨부)되어 있으며, 동 사무실에 대하여 2006.9.26.부터 보증금 OOO원에 OOO 과 청구법인 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5.7. 조사일 현재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대표 이사 OOO과 직원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인 부동산매매와 임대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3) 또한, OOO에서 OOO로 이전한 이사비 지출관련 회계장부와 OOO 사무소에서 사용한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한 회계 장부가 없고, OOO 사무소에서 사용한 집기비품 구입비와 OOO 사무소 인근의 음식점, 문구점 등에 대부분의 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지출 하였고, OOO에서 사용한 소모품비, 도서인쇄비가 다수 계정별원장 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OOO에서 청구법인 소유 OOO 모든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OOO로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청구 법인의 임직원 중 OOO에서 근무한 임직원은 없으며, OOO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 사무소 관리비로 매월 약 OOO씩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은 OOO 사무소가 소재한 빌딩인 OOO과 OOO점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3.3.28. OOO 사무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OOO 사무소 중 OOO 조사결과, 법인의 본점 사무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사업소의 수도, 전기 고객가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인 OOO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속 적이지 않고 2년 5개월 동안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며, 월임차료를 지급한 회계서류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주소지가 OOO이며, 대표이사 OOO은 자신 소유인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1.6.17. 법인등기 부상 본점인 OOO로 전입 신고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고, OOO에 청구법인 소유로 취득한 부동산 및 청구법인 명의로 추진한 사업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2～3년 전에 대표자 OOO 개인명의로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1.12.30. OOO을 신청인으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2012.10.6. OOO과 OOO이 토지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남편인 OOO가 OOO 개인명의의 OOO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OOO로 출장을 다니면 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인 OOO 사무소를 사용하였 으 며, 같은 시기에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OOO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OOO 사무소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OOO가 개인 OOO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일대 OOO 소유의 토지의 개발 내용이 기재된 주요 업무 일지, OOO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OOO에게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OOO, OOO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토지개발대행 약정서OOO, 부지정리공사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는 대도시내에 법인의 본점등기는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그 설립이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6.5.22. 대도시내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 대도지내 지역인 OOO 사무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6.11.24. 대도시외 지역인 OOO 사무소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 들 중 OOO이 제출한 현장 확인자료 등에 미루어 보면, OOO 사무 소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사실상의 본점은 대도시내 지역인 OOO 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대도 시내 법인설립 일 로 부터 5년 이내인 2006.12.20.부터 2010.6.16.까지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 「지방 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에서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규정 하고 있고, 동 조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 조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이전등기만을 한 다음,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당 하는 세액을 회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행위는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등기만 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 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조심 2008지816, 2009.12.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