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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1547
생산일자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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