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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831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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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