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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저촉토지, 고속철도 저촉토지, 택...
심판청구
도로저촉토지, 고속철도 저촉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845생산일자 1992.07.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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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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