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시설로 지정된 날(72.8.11)이후 86.6.18 취득한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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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원지시설로 지정된 날(72.8.11)이후 86.6.18 취득한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1994-경-2680

생산일자 19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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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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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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