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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쟁점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보류)
국심-1994-경-0820
생산일자 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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