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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4서2710
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전체부속토지면적이 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는 동 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이 있다하여도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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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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