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동 주택의 확정된 경계안에 있기는 하나, 위 토지와 주택이 정착된 토지는 개별필지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도 제각기 다른 경우 위 토지를 주택부속토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와 연접...

심판청구

국심-1992-서-0746

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