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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중 417㎡가 도시계획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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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중 417㎡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것이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4경1981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