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중 417㎡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것이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중 417㎡가 도시계획시설(도...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417㎡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것이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4-경-1981

생산일자 199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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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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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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