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
(
OOOO, O
OOO O
,
OO OOOOO OOO OO)가 2008
.3.18. 승용자동차
(OO
OO OOOOOOO,
OO, OOO O,OOOOO, OO OO O OOOO
O O
O)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2008.8.1.
조례 제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10.2. 청구인의 모가
세대분가 함에 따라 2009.2.18.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
의
취득가액
16,528,0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8,660원, 등록세
1,021,670원, 합계 1,430,33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
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인 청구인의 모의 주소지와 인접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던 중 장애인자동차의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
인의 모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세대분가시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의 병원투석
비로 인하여 청구인의 모의 주소
지를 당초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며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를 실제로 부양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가 세대분가를 한 사실
만으로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
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구 전라남도 도
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
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
2008.8.1.
조례 제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
.3.18. 이 건 자동
차를
청구인의 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8.10.2. 청구인의 모가
OOOO OOO OOO OOO 201번지로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9.2.1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
다.
(2)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
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OOO OOOOOOOOO
O OO OOOOOOOOO OO)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
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당초 주소지로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
라도, 이는 구 전라남도 도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2008
.3.18.
OOOO OOO OOO OOO
279번지
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8.10.2.
청구
인의 모가 OOOO OOO OOO OOO
201
번지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모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
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