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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존 건물을 증축시 토지의 임대에 해...
심판청구
기존 건물을 증축시 토지의 임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4-서-4222생산일자 199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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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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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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