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과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

심판청구

국심-1993-중-0875

생산일자 199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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