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

심판청구

국심-1992-중-1931

생산일자 199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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