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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이주자 소유 대지가 유휴토지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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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외이주자 소유 대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937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