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법인의 고유업무인 업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환매특약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은 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라 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법인의 고유업...

심판청구

1994-중-0847

생산일자 1994.05.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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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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