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

심판청구

국심-1999-부-0739

생산일자 19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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