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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
심판청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유휴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1994-중-1478생산일자 1994.06.0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