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개조,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부속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나.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

예규·판례

가.공부상 창고이나 임차인이 공장으로...

심판청구

국심-1992-서-1697

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공부상 창고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시 유휴토지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