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날을 증여계약일로 할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

심판청구

1994-구-0728

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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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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